인도네시아, 권역방위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가들의 단결을 촉구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는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남중국해 및 인근지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움에 따라 이번 주 열린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ADMM)에서 회원국들 간의 단결을 촉구했다.

부르나이 제2국방장관 아왕 할비(Awang Halbi)가 주재하여 한 15일(화)과 16일(수)의 ADMM과 비대면으로 만난 아세안 각국 국방장관들이 아세안 대화상대국을 포괄하는 ADMM+ 포럼에서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미국의 국방장관들을 만났다.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권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있어 아세안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방위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쁘라보워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15일(화) 아세안이 이 권역을 통합된 완전체로 보고 강대국들이 아세안을 분열시킬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방부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읽었다.

인도-태평양 권역 개념은 과거 아시아-태평양 권역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재조정한 것으로 각국의 배경과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만 대체로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중국과 미국 대립관계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중국의 야심으로 인해 동맹국들에게 “체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손을 잡고 4각 안보대화(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구죽했다. 미국은 이를 인도-태평양 권역의 “자유롭고 공개적이며 포괄적 질서”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중국에 더 가깝고 심지어 몇몇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미국과 그 동맥국들이 제시하는 적대적 레토릭에서 거리를 두면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이란 독립적 입장을 채택했다.

아세안 10개국의 국방장관들은 15일(화) 중국 웨이펑허(魏凤和) 국방장관과 아세안-중국 국방장관 비공식 회합을 갖고 남중국해에서의 안보협력과 충돌관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세안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고 있던 남중국해에서의 행동방침에 대한 협상을 다음 달 재개하기로 하자 쁘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상호신뢰와 확신에 기반한 대화와 자문을 통해 남중국해 이슈를 포함한 해당 권역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 가까운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그러나 여러 면에서 명백히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북나투나해(North Natuna Sea.)의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 해역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있다.

쁘라보워 국방장관은 아세안-중국 전략적 씽크탱크 포럼, 아세안-중국 초급장교 교환 프로그램, 아세안-중국 공동 해상훈련 등이 안보 분야에서 아세안과 중국의 신뢰와 역량증진에 도움이 될 가용한 협력분야들 중 일부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웨이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합의도출, 이견 관리, 상호협력 발전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15일 ADMM에서 아세안 10개국 국방장관들은 권역내 긴장완화를 위한 장관급 핫라인 개념 초안을 포함한 여덟 개의 신개념 및 수정개념과 관련 회의록들, 그리고 또 다른 한 개의 표준운영절차 채택에 동의했다.

자카르타 소재 전략국제연구센터(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CSIS) 선임연구원 에판 락스마나(Evan Laksmana)는 권역방위라는 관점에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여러가지 메커니즘들 특히 회원국들이 다양한 전략적 이슈들을 협의하는 ADMM+, 아세안 권역 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the East Asia Summit - EAS) 등과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동훈련이나 방위산업 협업 등을 대화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 메커니즘으로 구현할 역량과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세안의 산하 기구들은 다양한 의제를 설정하고 워킹 그룹을 만드는 등 진행과정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탄탄한 기반이 있지만 전략적 결과물을 함께 만들고 실질적인 공동방위협력을 도출해 내는 측면에서 아세안은 발동이 늦게 걸리는 편”이라고 에판 선임연구원은 꼬집었다.

이외에도 그는 ADMM이나 ADMM+이 강대국들의 정치문제를 논할 경우 아세안 정상회담이나 EAS보다 먼저 열려서는 안된다는 것과 EAS를 확고히 제도화하여 최고 전략 포럼으로 만들고 여기서 강대국 정치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AS를 제도화하면 나중에 그 산하에서 장관급 회의와 국방장관 회의 등을 용이하게 개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에판은 주장했다.

-기사번역제공: 배동선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기사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seasia/2021/06/16/indonesia-calls-for-asean-unity-in-defense-secto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