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선 임기제 음모론... 아첨 또는 벼랑에서 등 떠밀기 > 정치∙사회

 

성도의 당(Partai Ummat) 정치원로 아민 라이스(Amien Rais)가 제기한 대통령 3선 임기제 개정 시도 의혹에 대해 마흐푸드 MD(Mahfud MD) 정치사법치안 조정장관은 대통령 3선 임기제 사안을 현 진보내각(Kabinet Indonesia Maju)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마흐푸드 MD 장관은 15일 남부 자카르타 끄마요란 바루에 위치한 검찰청에서 “대통령 3선 임기문제는 공당들과 국민자문의회(MPR)에서 협의할 사안이다. 개정할 지, 그대로 둘 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며, 내각에서는 이런 사안을 논의한 바도 없고 취급할 게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에도 같은 이슈가 개진되었을 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조코위 대통령은 만약 자신을 한 번 더 대통령이 되도록 등 떠미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 뿐이라 했다. 등 떠밀어 벼랑에 떨어뜨리려는 것이거나 아첨 뿐이라고 직접 이야기한 바 있다. 내가 직접 듣기도 했고 디지털 추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내각으로 끌고 오지 말고 MPR나 각 정당들을 찾아가라. 그 사람들 권리이고 법률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상관없다. 하지만 현 정부에 3선, 4선, 5선 임기제 같은 건 없고 우리에겐 현행 헌법만 있을 뿐이다.” 라며 마흐푸드 장관은 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아민 라이스는 3월 13일(토) 오후 9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의혹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그 영상은 조코위 정권이 인도네시아의 모든 고위 기관 및 단체들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며 시작한다.

 

아민은 “더욱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시나리오와 정치적, 금전적 지원을 토대로 국민대표의회(DPR), 국민자문의회(MPR), 지방대표의회(DPD)를 위시한 국가 고위 기관-단체들을 (조코위 정권이) 손아귀에 틀어쥐려 한다.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 같은 또 다른 국가고위기관에게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달라고 속삭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아민은 조코위 대통령이 이들 국가기관들을 장악한 후 MPR에 특별 회기를 열어 대통령 3선 임기제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3선 임기제는 2019년 당시 1945년 헌법 개정논의와 함께 등장한 적이 있었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나는 개혁시대에 1945년 헌법에 기반한 직접선거로 선출되었다. 내 입장은 분명하다. 3선 임기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코위 대통령은 당시 공식 트위터에 적었다.

 

그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생색을 내려는 것뿐이므로 관련 헌법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코위는 굳이 대놓고 지적하진 않았지만 그런 제안으로 생색을 내면서 사실은 자신을 벼랑으로 등 떠밀려 하는 이들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 3선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다. 하나는 내 뺨을 후려 치려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얼굴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세우려 생색내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벼랑 끝으로 내 등을 밀어붙이려는 이들이다. 난 분명히 말했다.” 며 당시 조코위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