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건강보험 제도 적자 해소에 의료 서비스 재검토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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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사회보장기관(BPJS)의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JKN) 제도의대상이 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15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의료 서비스와 대상이 되지 않는 서비스, 제한적으로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목록화를 완료한다.

뜨라완 아구스 뿌뜨란또(Terawan Agus Putranto) 보건부 장관은 11일, 하원 9 분과위원회(보건·노동 이주 담당)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의료 서비스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만성 적자로 불리는 JKN의 적자 감축을 위해 건강보험을 관할하는 BPJS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험료를 7월부터 2배 가까이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기에 올리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13조 루피아에 달했다. BPJS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가 종전대로라면 올해는 3조 9,000억 루피아의 적자가 전망된다. 보험료를 인상해도 적자액은 1억 8,500만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BPJS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적자 해소는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기본적인 의료 요구와 의료 서비스의 클래스 구분을 확실히 정의하고 의료 지출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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