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중인 인도네시아의 현재 핫이슈는 ‘봉쇄’ > 정치∙사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락다운(lockdown), 즉 봉쇄라고 알려진 지역격리 절차 및 조건에 대한 규정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 마흐푸드 MD가 밝혔다.

 

지난 금요일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 중앙정부가 해당 명령의 즉각적 발동을 위해 해당규정을 초안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엔 언제 어떤 지역에 어떠 조건으로 어떤 경계선을 기준으로 어떤 순서에 의해 흔히 ‘봉쇄’라고 부르는 이동제한명령을 내리게 되는지 규정도 포함된다고 마흐푸드는 말했다.

마흐푸드 장관은 봉쇄 지역들이 격리기간 중이라도 최소한 물자공급을 위한 접근은 허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담을 것이라는 것 이상의 정보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니마켓이나 식료품점들은 최소한의 생필품 공급을 위해 민간대상 개점운영해야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감독에 응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 규정은 2018년 제정된 보건격리법 10조에 기초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중앙정부는 질병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창궐지역을 봉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특히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이미 지난 몇 주간 조코위 대통령이 바이러스 창궐지역을 봉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약학대 교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즉각적인 지역봉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봉쇄결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그 대신 국민들이 집안에 머물도록 하고 그 사이 광범위한 코로나-19 신속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상태를 냉정히 평가해 보자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3월 27일 현재 1,046명의 감염자와 87명의사망자를 기록해 치명율이 8.3%에 이른다.

마흐푸드 장관은 아직 중앙정부가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몇몇 지방정부들이 나름대로의 봉쇄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데 중부자바 뜨갈(Tegal)시는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향후 4개월간의 지역봉쇄를 결정했고 파푸아 역시 항공, 선박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인력유입을 막았다.

 

마흐푸드 장관은 중앙정부가 해당 규정을 준비하는 동안 이미 봉쇄령을 내린 지방정부와 긴밀히 조율할 것을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