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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 정부, 옴니버스 법 일자리 창출 법안 하원에 제출 정치 편집부 2020-0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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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12일,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 중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법 등 79개 법률 중 1,000개 이상의 규칙이 수정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이 12일 하원에 제출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관계 각료나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한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법률의 취지를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정 없이 통과되면 이 법은 15장, 174조항으로 구성된다.
 
현지 매체 드띡닷컴에 따르면, 뿌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 의장은 법안에 대해 “아직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고용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은 당초 지난해 12월 제출 예정이었지만 연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정부는 세제와 고용 창출, 수도, 제약 등 4개 분야에 관한 옴니버스 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 하순의 르바란 이전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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