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노조, ‘옴니버스 법’ 반대에 12일 대규모 시위 예정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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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 노조, ‘옴니버스 법’ 반대에 12일 대규모 시위 예정 사회∙종교 편집부 2020-02-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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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정부가 책정을 진행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 중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12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7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 성립을 위해 노조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싶은 생각이지만 정부가 법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노조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노조 대표자들은 “옴니버스 법에 의해 퇴직금 감액, 최저임금제 대신 시급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건강 보험 회사 부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될 것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변인은 5일 “옴니버스 법이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자로부터 협력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청(BIN)과 국가 경찰 고위 관계자도 노동 단체와의 회의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법안의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의 한 관계자도 “경제조정부 장관에 옴니버스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법안에 대한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국민에게 의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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