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전문가들 “옴니버스 법안, 졸속 심의 우려” 목소리 정치 편집부 2020-01-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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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 중 고용 창출에 관한 법안에 대해 국회에 법안 제출 100일 이내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도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립을 서두른 나머지 절차의 투명성과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7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의회감시사회포럼(Formappi)의 한 애널리스트는 “대통령이 설정한 기한을 우선한 나머지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안의 세부 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절차상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도 들어야한다고 전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그룹 산하의 피치 솔루션 매크로 리서치(Fitch Solutions Macro Research)는 최신 보고서에서 “세금이나 투자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은 정치적 대립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뿌리 깊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의 실현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국회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며 단기 폴리티컬 위험지수(STPRI, 수치가 높을수록 낮은 위험)를 66.7에서 65.0로 하향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의회(DPR)는 지난 22일 정부가 ◇일자리 창출 ◇세제 및 경제 강화 ◇금융 부문의 개발과 강인화 – 3가지 법안을 올해 국회 심의에서 우선 법안으로 등록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번 주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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