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옴니버스 3개 법안, 인니 의회 우선 심의 등록 정치 편집부 2020-01-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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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DPR)는 지난 22일 정부가 책정을 진행 중인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 3개법안을 2020년의 국회 심의에서 우선 법안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안에 오른 옴니버스 법안은 ◇일자리 창출 ◇세제 및 경제 강화 ◇금융 부문의 개발과 강인화 – 3가지다.
현지 매체 꼰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 법률제정위원회(BALEG)의 수쁘라뜨만 안디 아그따스(Supratman Andi Agtas) 의장은 “옴니버스 법 법안은 아직 정부로부터 제출되지 않았으며, 심의 진입을 승인하는 대통령의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우선 법안에 오른 것으로 연내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앞서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은 제2기 행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옴니버스 법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쁘라뜨만 의장은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만 이 법안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회 심의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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