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옴니법스 법안에 최저임금 새로운 산출 지표 도입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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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에 최저임금의 새로운 산출 지표를 마련한다. 지난 23일자 현지 매체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입수한 옴니버스 법안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지표는 ‘적정한 노동을 위해 필요한 기준(KLK)’으로 불린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가 적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적정생활수준(KHL)’과는 다른 것으로, 중앙통계청(BPS)이 도시의 개인 소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최저임금은 KLK에 주마다의 경제 성장률을 곱한 숫자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에서는 전국 수준의 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가산하여 최저임금 인상 폭을 설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대략 8.51%였다. 새로운 지표가 도입되면 주에 따라 다른 인상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노동부 관계자는 “차후 발표한다”며 법안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하리야디 회장은 “현재의 산출 방법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상승률이 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규정의 재검토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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