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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정부, 신수도 건설 위해 43개 법 규정 개정 정치 편집부 2019-12-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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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기획부(바뻬나스, Bappenas) 장관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부 깔리만딴주로의 수도 이전 계획을 위해 43개의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수도 건설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예정대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복 법령을 통합 및 단순화하는 ‘옴니버스 법안’의 책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2일자 현지 인베스터데일리가 보도했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바뻬나스, Bappenas) 장관에 따르면, 개정하는 것은 행정 구역이나 정부 구조, 도시 계획, 방재 시스템 등에 관한 14개의 법률, 대통령령, 정령, 장관령 등이다.
 
수하르소 장관은 “대통령은 2024년에 정부 기능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스케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취득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법의 조기 성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하르소 장관은 우선 서쪽, 남쪽, 동부 깔리만딴 각 주정부의 자치 구역을 정한 법률 ‘1956년 제25호’를 검토하고 그 후에 수도 이전 대상인 동부 깔리만딴주 북 쁘나잠 빠세르(Penajam Paser Utara)군과 꾸따이 까르따느가라(Kutai Kartanegara)군 행정에 관한 법률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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