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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패방지위원회, PLN 전 사장 무죄 판결에 불복…”대법원 항소” 사회∙종교 편집부 2019-11-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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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소피안 바시르(Sofyan Basir) 전 국영 전력 PLN 사장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KPK는 18일, 리아우주 '석탄화력발전소(PLTU) 리아우 1' 건설 사업을 둘러싼 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피안 피고에 대해 부패법원이 무죄 판결한 것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19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KPK의 대변인은 “부패법원은 피고가 일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프로젝트 진전에 힘을 실어준 점 등 KPK가 제출한 증거의 일부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며 “기소 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일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KPK는 지난 15일 항소 절차를 취했다.
 
앞서 지난 4일 중앙 자카르타의 부패법원은 “소피안 피고가 부패 행위를 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소피안 피고는 발전소 사업에 출자하는 블랙 골드 내츄럴 리소시스(Black Gold Natural Resources)의 주주 요하네스 꼬조(Johanes Kotjo) 피고가 골까르당 의원 이드루스 마르함(Idrus Marham)과 애니 마울라니 사라기(Eni Maulani Saragih) 피고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3명과 PLN 이사들과의 회의를 설정하고, 블랙 골드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소피안 피고는 뇌물을 받지 않지만, 일련의 뇌물 사건에 연루된 피고들 사이에서 불법적인 금전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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