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법률제정위원회, 중복 법령 통폐합 검토 정치 편집부 2019-11-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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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의 법률제정위원회(BALEG)는 내용이 중복되는 70개 이상의 법령에 대한 개정, 통합 및 폐지를 검토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실무 그룹은 중복되는 수십 개의 법령을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옴니버스 법안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두 가지 투자 관련 법안을 구성할 예정이다.
BALEG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13일 마푸드 MD(Mahfud MD) 정치법무안보조정부 장관, 루훗 빤자이딴(Luhut Pan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수시 위조노(Susi Wijono) 경제조정부 비서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복 법령의 최종 목록을 작성하고 투자 관련 법안 2개에 대해서도 정부에 조기 대응을 요구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시킬 법령의 목록화는 마쳤으며, 보고서와 함께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에게 제출을 마친 상태다. 야손나 하모낭안 라올리(Yasonna Hamonangan Laoly) 법무인권부 장관은 투자 관련 법안 2개 내용에 대해 “제출은 1월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내년도 의회 심의에서 우선 법안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의회에 내달인 12월 18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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