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印尼 여당 연합, 지방 단체장 선거서 직선제 폐지 검토 정치 편집부 2019-11-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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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와 연립여당인 몇몇 정당들이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장 선거에서 직접 선거 제도를 폐지하고, 수장의 선출 권한을 지방 의회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방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는 금권 선거를 방지하겠다는 주장이다.
띠또 까르나비안(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최근 "직접 선거는 국민의 정치 참여의 측면에서 이익이 있지만, 뇌물 수수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서 간접 선거를 함으로써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선거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연립여당의 투쟁민주당(PDI-P), 그린드라당(Gerindra), 통일개발당(PPP), 국민계몽당(PKB)이 찬성하고 있으며, 골까르당(Golkar), 민족민주당(Partai Nasional Demokrat, 이하 나스뎀당)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투쟁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 실시된 직접 선거에서 개표 작업 중 직원의 과로사가 다발한 것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골까르당의 간부는 "간접 선거로의 회귀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비정부기구(NGO)인 선거·민주화위원회(Perludem) 관계자는 "지방 단체장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접 선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금권 정치의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틀이 부족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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