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설] 시기 놓친 개혁 정치 편집부 2019-10-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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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포스트 사설] 시기 놓친 개혁
지난해 이둘피트리 수당 형식으로 공무원들에게 연 13개월 급여를 보장하는 당근책을 내놓았던 조코위 대통령은 재선된 후 550만 명 규모 공직사회에 업무성과를 다그칠 몽둥이를 꺼내들 시기를 암중모색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일요일 그는 재선임기를 시작하는 취임 연설에서 민원처리 단계를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구조상 공무원들의 보직을 따르기보다는 그 실제 기능에 주목하여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 급격한 방향 전환의 후폭풍으로 수만 명 관료들이 그들의 자리나 향유하던 권력, 그에 따른 이권들을 잃게 될 것이다. 만약 조코위가 이러한 정책을 작년에 발표했다면 올해 재선은 어려웠을지 모른다.
관료사회에 대한 개혁은 20년 전부터 추진되었지만 그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관료사회는 공공서비스가 대중에게 도달하도록 만드는 해결책이 아니라 사실상 장애물의 일부로서 존재해 왔다.
부패감시단체는 2016년 공권력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들 47%에서 공무원들이 개입되었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시작된 개혁 움직임 속에 3,400명의 공직자들이 수뢰 혐의에 연루되었다. 옴부즈맨을 통해 제기된 공직사회의 열악한 서비스 퀄리티 문제는 식상할 정도로 도처에 널렸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시절 막판인 2014년 공직 서비스에 대한 법률 5호(Law No.5/2014)가 발효될 때만 해도 찬란한 희망의 빛이 엿보였다. 많은 이들이 이 기념비적 입법을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공직사회가 자리잡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첫 임기를 보내면서 시간만 낭비해 버리고 말았다.
유도요노 정권이 실력주의 사회, 구조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에 기반한 직책운용 등을 포함하는 여섯 개 정부명령 초안들을 준비해 2014년 법령을 뒷받침하려 했으나 조코위 정권에서 행정개혁장관을 역임한 세 명의 인사들은 내내 이 초안들의 완성본을 만들지 못했다.
관료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조코위의 당초 원대한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었다면 그는 약속을 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어떤 변명으로도 마지막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관료주의는 그 참담할 만큼 낮은 효율성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지 않은가? 관료사회에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조코위 대통령의 비젼은 극복하기 힘든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공공행정에 정통한 에코 쁘라소요 교수는 이러한 비효율이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구조와 수행관리능력 부재에 기인한 ‘제도화된 질병’이라고 정의했다. 비대한 조직은 업무영역 중복과 급여 및 수당의 과도한 지출로 귀결되고 수행관리능력 부재는 상사에게 막무가내 충성을 바치는 얼치기 전문가들을 판치게 만들어 생산성만 한없이 끌어내릴 뿐이다.
34명의 장관부처와 28개의 비장관직 정부기관, 91개의 비선 기관들로 이루어진 조코위의 첫 내각은 효율적 정부라는 원칙들을 결코 반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정당들의 이익을 수용하고 안배하려 했기 때문이다.
조코위가 적임자들을 적소에 배치하지 못한다면 관료주의에 대한 대대적 개혁은 이번에도 애매모호하게 흘러가 흐지부지될 것이다. 2014~2018년 임기의 행정개혁장관 직에 정치인들을 배치한 조코위 대통령의 취향과 결정이야말로 2014년 공공서비스법을 온전히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부명령 제정이 그간 내내 지지부진하도록 만든 원인 중 하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출처 thejakartapost :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배동선 번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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