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전문가들 “헌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초래” 경종 정치 편집부 2019-10-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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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여당 제1당인 투쟁민주당(PDI-P)과 야당 대인도네시아운동당(이하 그린드라당) 등 여야의 유력 정당이 지향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학계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는 정치 체제가 바뀔 우려가 있고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7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의회의원 합동회의인 국민협의회(MPR) 의장에는 이달 3일 제2의 여당인 골까르당의 밤방 수삿요(Bambang Soesatyo) 전 하원의장(57)이 선출되었다. 밤방 하원의장은 개헌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전 임기(2014~19년) MPR의 제언에 따라 헌법 개정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개헌파 의원들은 2002년 헌법 개정에서 폐지된 국가기본정책(GBHN)의 부활과 MPR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전 임기의 MPR 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투쟁민주당 헨드라완 수쁘라띡노(Hendrawan Supratikno) 의원은 지난 9월 국가기본정책을 부활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기본정책의 부활은 수하르또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계기이자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레포르마시(Reformasi, 개혁)’로 획득한 ‘신질서’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달라스 대학교(Andalas University)의 부패방지연구센터 소장이자 헌법 전문가 페리씨는 5일 “개헌으로 MPR의 권한이 행정 기관보다 강화되는 경우 대통령 체제가 약화되고 나아가 의회 제도도 타격을 받는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 연구원도 "MPR이 (수하르또 시대처럼) 국권의 최고 기관이 되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택하는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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