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2045년 印尼 도시 인구 2.2억 명 예측…도시화 계획에 정책 제언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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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세계은행, 2045년 印尼 도시 인구 2.2억 명 예측…도시화 계획에 정책 제언 사회∙종교 편집부 2019-10-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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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가운데)
 
 
세계은행그룹이 3일 인도네시아의 도시화 계획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도시에는 전체 인구의 56%에 해당하는 1억 5,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의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면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에는 도시 인구가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2억 2,000만 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은행은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으며,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 행사에 참석한 밤방 브로조느고로(Bambang Brodjonegoro)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바뻬나스, Bappenas)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도 도시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제목은 '타임 투 액트(Time to ACT)’. 특히 ‘증강(Augment)’, ‘연결(Connect)’, ‘대상(Target)’ 3가지를 도시 정책 계획의 키워드로 제안했다. 세 단어의 머리 글자를 연결하면 ‘ACT(행동)’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 서비스 및 인프라의 범위와 질을 확대하고, 도시 주민들에게 격차없이 서비스를 제공 ◇도시와 지방 오지를 연결하여 사람, 상품 및 돈의 유동화 촉진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설계 - 등을 구체적인 정책 방침으로 제안했다.
 
세계은행의 마크 로버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의 도시 인구에 대해 "1945년 독립 직후 860만 명에서 현재 1억 5,100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996~2016년까지 중국이 도시 인구가 1%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가 3.0% 상승하고, 동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는 2.7% 상승할 때 인도네시아의 증가율은 1.4%에 그쳐 도시화에 의해 국민이 받는 혜택이 다른 국가에 비해 작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버트씨는 교통 체증에 대해서도 "자카르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각 도시에서 평균 통근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프라의 정비뿐만 아니라 지역을 통합하는 노동 환경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밤방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에 발표한 2020~24년의 중기개발계획(RPJMN)에서도 도시 개발 계획을 포함시켜 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자바섬과 자바 이외 지역의 격차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부 수마트라주 빨렘방 ◇발리주 덴빠사르 ◇남부 깔리만딴주 반자르마신 ◇남부 술라웨시주 마까사르와 그 주변 지역이 우선 개발 도시로 지정되었다.
 
밤방 장관은 또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서 발표된 동부 깔리만딴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깔리만딴섬의 GDP 기여도는 10% 미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상의 이유로 도시 경제를 분할하는 것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예로 자카르타 대량고속수송시스템(MRT)을 들며 "수직적 행정에 의해 자카르타의 통근권임에도 불구하고 반뜬주 남쪽 땅으랑까지 철도를 연장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밤방 장관은 “도시와 주변의 지자체가 연계하는 '대도시권' 개발은 경제 발전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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