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설] 새 국회는 새 희망을 던져줄 것인가? 정치 편집부 2019-10-04 목록
본문
새로 취임선서를 한 575명의 국회의원과 136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데모 초기부터 강화된 경비병력들이 있어 좀 안심하는 분위기였을지도 모른다.
지난 4월 17일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들에게 준 신임이 실체적으로 구현되는 경사스러운 날이 왜 긴장감에 쌓여 있어야 했던 것일까?
아직도 시위대는 다음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가운데 경찰병력은 중부 자카르타 스나얀 지역 국회의사당 콤플렉스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 사이에 높은 벽을 쌓은 것은 결국 정치 엘리트들 자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회를 둘러싼 삼엄한 경비태세는 엘리트들과 군중들, 계급투쟁적 관점에서 본다면 주인과 종들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을 확인해주는 증거인 셈이다. 정치가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들을 깨뜨림으로써 저 ‘베를린 장벽’이 등장한 것이다.
학생들이 전면에 나선 일단의 시위대들이 자카르타와 전국 각 도시에서 지난 수 주 동안 비난을 쏟아낸 정치가들 배신의 총량은 #ReformasiDikorupsi (#부패해버린 개혁)이라는 해시태크로 대변된다. 시위대들의 레종 데트르, 즉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려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새로 취임한 국회의원들은 민주사회, 인권존중사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지향한 1998년 개혁운동 정신에 입각해 활동해야만 한다. 그 외의 선택지는 없다.
많은 이들이 새 국회에 비관적 시선을 던지는 이유는 그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임 의원들이 이전 임기가 끝나기 불과 1개월 전부터 그 개혁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련의 법안들 통과를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새 국회의 구성이 뭔가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3위를 차지한 그린드라당과 민주당이 여당 연합체와 제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입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될 조코위 대통령과 마룹 아민 부통령의 정부는 어쩌면 민주주의를 제물로 하여 국정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비효율적 정치 메커니즘의 결과로 전 국회임기말에 등장한 “Mosi Tidak Percaya” (불신임운동)이라는 슬로건은 대의민주주의(였어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을 투영한다.
여야 간 화해의 그림자 뒤에는 ‘2024년 대선’이라는 공통된 아젠다가 숨어있다. 최근의 대감사원 멤버들의 선출, 곧 확인될 국회 각 위원회 및 부속 조직들의 위원장들 안배 등을 통해 그 전략적 제휴가 어떻게 엘리트들의 이해를 위해 작동할 것인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국회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전망은 그리 희망차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출처 thejakartapost :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배동선 번역 제공]
- 이전글인도네시아 산불 현장 몰린 주민들 '보물찾기'에 관심 2019.10.06
- 다음글개정된 KPK 법 대체할 정부령 공포 검토에 여당이 반대 2019.10.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