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개정된 KPK 법 대체할 정부령 공포 검토에 여당이 반대 정치 편집부 2019-10-04 목록
본문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위원회(KPK) 법 ‘2002년 제30호' 개정법에 대해 동법을 대체할 정부령(PERPPU)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연립 여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조꼬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기도 최대 여당 투쟁민주당(PDI-P)의 하스또 끄리스띠얀또 사무국장은 "개정된 KPK 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합의한 후에 성립했다"고 지적하며 일단 성립된 개정법의 시행을 정부령으로 방해하려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당의 간부 중 한 명인 밤방씨도 “개정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결정에 따라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립 여당의 일각을 이루는 통일개발당(PPP)과 국민계몽당(PKB) 역시 정부령의 공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지난 9월 17일 KPK 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KPK의 지위를 독립 수사 기관에서 정부 기관으로 격하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KPK의 약화로 이어진다며 각지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개정법의 일부 조항을 대통령이 직접 철폐할 수 있는 정부령의 공포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 이전글[사설] 새 국회는 새 희망을 던져줄 것인가? 2019.10.03
- 다음글인니 첫 여성 하원의장에 '뿌안 마하라니'…메가와띠 전 대통령 장녀 2019.10.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