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둥 야간영업금지법 과연 범죄발생 감소에 효과있나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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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반둥 야간영업금지법 과연 범죄발생 감소에 효과있나 사회∙종교 arian 2014-02-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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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 문제 수면 위로
 
 
한 서부자바 경찰관이 반둥에서 야간영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유명 인디밴드의 보컬을 폭행해 최근 경찰의 권력남용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복 차림을 한 경찰이 지난 22일 밤 반둥 다고지역에 위치한 바(Bar)에서 유명 인디 밴드 Pure Saturday의 보컬 사뜨리아 이요 누르밤방 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이요는 이마에 최소 20바늘이나 꿰매는 부상을 당했다.
목격자들은 경찰들을 태운 트럭이 해당 야간업소의 운영을 차단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반둥 예술가들은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며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행과 야만성, 특권의 오용을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민운동가는 “야간영업금지법은 지난 몇 년간 리드완 끼밀 반둥시장이 공들여 온 ‘관광특구’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 헤리우쪽 씨는 “경찰의 이유 없는 폭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희생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을 음주가무를 즐기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자들이 있다”며 “경찰은 소위 ‘프로파일링’으로 불리는 신상명세서를 갖고 다닌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나는 슈퍼마켓에서 경찰에게 발로 차인 적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현재 헤리우쪽 씨는 현지 음악가들과 예술활동가들을 모아 야간영업금지규정에 대해 항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는 “이를 국가적인 이슈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해당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자정 무렵 대규모 항의시위를 열고 탄원서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예술활동가 구스따프씨는 야간영업금지법이 실제 범죄율을 감소시켰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야간영업금지법 발효 이후) 경찰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 지고 있어서 반둥에서의 생활이 더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서부자바 경찰청은 지난 1월 반둥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수또리 경찰국장이 폭행당한 후에 야간영업금지를 실시했다. 경찰 측은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형태로 영업금지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반둥의 최소 20개 조직과 청소년 단체가 해당 방침이 관광개발에 관한 반둥시 조례 2012년 제 7호에 반한다면서 항의했다.
리드완 시장은 “경찰 측에서 해당 규제를 완화하고 유흥시설의 경우 아침 3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야간 영업금지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제안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경찰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부자바 경찰청 대변인 마르띠누스 시똠뿔은 “야간영업금지법이 범죄율 감소에 한 몫 했다”며 “해당 규정 시행 이후 범죄율이 무려 70%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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