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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정부, 천연림∙이탄지 개발 허가 발급 영구 중지 시행 사회∙종교 편집부 2019-08-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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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20일, 천연림과 이탄지(泥炭地·peatland)의 신규 개발 허가의 발급을 영구적으로 중지하는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 지시를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천연림 벌채허가권을 신규로 내주지 않겠다며 허가 발급에 대한 일시 정지 유예 조치를 지난 2011년부터 2년마다 연장해왔다.
 
한반도 3배 규모의 숲에 대한 개발금지를 선언은 지난 7일자로 대통령령 ‘2019년 제5호’로 공포했다.
 
재해시의 피난 경로 건설, 국가 전략 사업, 국방·치안 사업 발전과 지열 이용, 석유 및 가스 사업에 따른 개발, 식량용 농지 전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산림부가 6개월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규제 대상 지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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