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대법원, 은행 구조조정 기구 전 회장에 무죄 판결 사건∙사고 편집부 2019-07-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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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법원은 9일 1990년대 후반 아시아외환위기 당시 중앙은행(BI)이 국내 48개 시중은행에 긴급구제자금(BLBI)을 수혈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액을 회수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은행 구조조정 기구(IBRA, 2004년 해산)의 시아프루딘(Syafruddin Arsyad Temenggung) 전 회장 피고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9일자 현지 매체 드띡닷컴에 따르면, 인니 재판부는 "기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행위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아프루딘 피고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시아프루딘 피고는 외환 위기로 경영난에 빠진 뱅크 다강 나시오날 인도네시아(Bank Dagang Nasional Indonesia, 이하 BDNI)를 구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BLBI를 대출했지만 BDNI의 원소유주인 잠술 누르살림(Sjamsul Nursalim) 등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국고에 4조 5,800억 루피아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에서 금고 13년과 벌금 7억 루피아, 2심 고등법원에서 금고 15년과 벌금 10억 루피아의 판결이 내려졌다.
시아프루딘 피고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달 인니 부패방지위원회(KPK)에서 BLBI 대출 자금 착복(着服) 혐의가 확인된 잠술 누르살림의 변호사는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중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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