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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인니 환경단체, 정부 상대로 대기 오염 개선 요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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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9-07-09 18:19 조회1,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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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환경 단체는 지난 4일, 자동차의 배기 가스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 오염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7명을 상대로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명단에는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는 주민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기 오염을 둘러싼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첫 번째 구두 변론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라고 현지 각지 언론이 5일자로 보도했다.
 
피고는 조꼬위 대통령을 포함해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특별 주지사, 시띠 누르바야(Siti Nurbaya) 환경산림부 장관, 닐라 물룩(Nila Moeloek) 보건부 장관, 짜요 꾸몰로(Tjahjo Kumolo) 내무부 장관, 리드완 까밀(Ridwan Kamil) 서자바 주지사, 와히딘 할림(Wahidin Halim) 반뜬 주지사다.
 
원고인 환경단체 ‘이부 꼬따(Ibu Kota)’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자카르타 법률지원협회(LBH Jakarta)의 에자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대통령과 관계 장관에 대기 오염 대책에 관한 규칙 '1999년 제41호’를 개정하여 국가 대기 환경 기준을 엄격화하고 국민의 건강, 환경, 생태계를 보호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니스 주지사 등에 대해서는 배기 가스를 모니터링하고 등록 차량의 배기 가스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대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옥외 폐기물 연소를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원고 주민 31명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천식과 원인 불명의 두통 등 신체적 고통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한편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서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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