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中수출길 막히자 인니로 몰리는 선진국 쓰레기…"3.5배로 급증" 사회∙종교 편집부 2019-05-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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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발 폐기물 최다…네덜란드, 일본 등도 쓰레기 수출 늘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조치로 갈 곳을 잃은 '선진국발 쓰레기'가 몰리면서 동남아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3.5배로 급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그린피스 인도네시아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2017년 말까지만 해도 매월 1만t 수준이었던 수입 폐기물의 규모가 2018년 말에는 월 3만5천t 이상으로 늘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런 현상은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폐기물의 양을 급격히 늘린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영국은 2018년 1∼11월간 6만7천807t의 폐기물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다. 이는 전년도(3만3천924t)의 갑절에 달하는 양이다.
2017년에는 400여t을 수출하는데 그쳤던 독일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폐기물 수출 규모를 5만9천600여t으로 늘렸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같은 기간 각각 2만1천317t과 1만7천857t의 폐기물을 인도네시아에 보냈으며, 이는 전년도의 7∼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도네시아 환경 활동가들은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자 선진국들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해 폐기물을 인도네시아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지 환경단체인 발리 포꾸스의 공동창립자 유윤 이스마와띠는 "현재는 폐플라스틱을 수입할 때만 세관의 검사를 받고 고철과 폐종이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서 "이런 허점이 유해한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인도네시아 내 재활용 공장 등과 결탁해 유해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로 속여 반입해 왔다는 주장이다.
실제, 발리 포꾸스와 동(東)자바 지역 환경단체 에코톤(Ecoton)이 최근 진행한 현장 조사에선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동자바 주에 반입된 외국발 쓰레기의 20∼40%가량이 재활용되지 않고 하천 등에 버려지거나 태워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세관 검사 범위를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로사 비비언 라뜨나와띠 폐기물 관리 담당 국장도 "관련 정책을 강화하길 바란다"면서 "기업들도 제삼자에게 (폐기물을) 되파는 게 아니라 즉각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등만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무 부처인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아직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이 작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이래 동남아에선 선진국의 유해 폐기물 수출이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 밀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량으로 적발해 배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캐나다가 유독성 폐기물을 수년째 가져가지 않자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조속한 회수를 요구했고, 캐나다 정부는 2013∼2014년 필리핀에 밀반입된 폐기물이 담긴 컨테이너 69개를 되가져가기로 이달 초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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