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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교 | 조꼬위 대통령, 임금 시행령 개정 언급…노조·산업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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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9-04-15 12:47 조회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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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를 개정할 방침을 표명함에 따라 노동 조합과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임원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13일 현지 매체 꼰딴이 보도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에 따라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을 임금 인상률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단체(OPSI)의 띰불 시르가르 전 사무국장은 이 시행령에 대해 “노동법 ‘2003년 제13호’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의 인상률 결정 메커니즘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동법에서 규정한 ‘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폭에 대해 협의한 후 지자체에 제안한다’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Apindo의 신따 부회장도 시행령의 개정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법은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심사 청구가 지금까지 12건이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따 부회장은 시행령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국 일률인 것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부 자바 주 반둥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 집회에서 "임금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연설했으며, 이를 위해 노동 조합을 초빙하여 개정 작업을 위한 조직을 결성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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