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 印尼 “분담금 낮춰야” 재협상 요구로 난관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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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KF-X 사업, 印尼 “분담금 낮춰야” 재협상 요구로 난관 정치 편집부 2019-04-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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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한국형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인 'KF-X(IF-X) 국제 공동개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인도네시아가 현재 계약 조건이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7일자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위란또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이 이끄는 재협상팀은 재협상안을 확정한 뒤 이를 인도네시아 하원에 보고했다.
 
인도네시아의 정부 재협상안은 한국에 내는 분담금은 낮추면서, 기술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KF-X 전체 사업비의 20%가량인 1조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담금 완납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늦추도록 재협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KF-X 사업의 진행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27일 현재 2,272억원을 냈지만, 2,056억원이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129개의 전투기 관련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인도네시아가 분담하는 만큼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제조사 디루간따라 인도네시아(PT Dirgantara Indonesia, 이하 PTDI)가 IF-X(KF-X의 인도네시아 버전)를 수출할 권리를 한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KF-X 재협상은 지난 6일 위란또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KFX 사업에 대해 논의한 뒤 시작됐다.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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