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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통합군 국군법 개정 진행…잉여 인력 타부처 이동 정치 편집부 2019-02-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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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통합군(TNI)은 잉여 인력을 정부 부처 등으로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 국군법 '2004년 제34호'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국군은 현재 장교 및 준사관급 500여 명의 인원이 잉여 인력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군법 제34호는 퇴역 군인이 재취업 할 수 있는 곳은 국가정보원과 수색 구조 기관, 국방위원회 등 안보와 국방 관련 직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잉여 인원 중 최소 150~200명이 이동처를 찾을 것"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민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조사에서는 국군은 수하르또 대통령의 퇴진으로 군 조직 재편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연간 100명 이상의 잉여 인력이 발생돼 왔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군인의 정년을 하사관 수준은 53세에서 58세로 변경토록 했으며, 준간부 이상의 정년은 58세로 동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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