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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담배규제위원회, 담배산업의 외자 개방 반대 사회∙종교 편집부 2018-1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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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담배규제위원회가 담배산업에 대한 정부의 외자 규제 철폐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11월 제16차 경제정책패키지를 통해 정향 담배와 시가 등을 생산하는 담배산업에서 외자 투자를 100%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현지 언론 꼰딴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담배규제위원회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2015~2019년의 중기개발계획(RPJMN)에서 18세 미만의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는데 이 규제 철폐는 그것을 역행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담배 농가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담배생산자협회(ITGA)는 외자 개방에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외자의 유입으로 생산량이 증가해 수요도 확대, 잎담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중기개발계획에서 10대 흡연율을 2013년의 7.2%에서 2019년까지 5.4%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한편,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는 올해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흡연율은 내년에 10.7%, 2024년에 15%, 2030년 16%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부는 담배 산업에서 외자 규제를 철폐함으로 고용 창출과 수출 확대, 중소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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