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韓정부,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전투기 재협상 위해 자체 위원회 구성 정치 편집부 2018-11-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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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전투기(KF-X/IF-X) 관련 재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공동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인도네시아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로 한ㆍ인도네시아 공동위를 출범해, 3,300억원을 상회하는 분담금 미납액에 대한 납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조속한 분담금 납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한국 정부 차원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맡았으며,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조현 외교부 1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 부처 차관급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을 재협상하자는 데 양국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인도네시아도 조만간 자체 공동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가 공동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면, 한ㆍ인니 공동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실무 협상이 선행돼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공동위에서 논의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우선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관련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까지(올해 말 기준) 3,37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내년이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5,283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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