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세수확대 명목 개인계좌 조회 가능해진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4-10-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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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은행 개인 계좌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개인의 은행계좌 조회를 가능하게 하도록 국회에 은행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이력을 확인함으로써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한 개인의 신고 누락을 막고 징수액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후아도 국장은 “국회의 담당위원회에 기각된 경험이 있으나 향후 작업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와 기업에도 정보제공을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
이번달 20일 출범하는 조꼬 위도도 새 정권은 내년도의 세수목표를 1,380조 루피아로 설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세수 비율을 2012년의 12%에서 16%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광업, 농원, 부동산, 임업분야로부터의 세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1~9월의 국세 징수 달성률은 올 한해 목표의 64%였다. 징세목표를 달성한 것은 과거 12년 가운데 2년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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