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총·대선 국면 접어든 인도네시아서 '경제민족주의' 고개 정치 편집부 2018-09-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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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9일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차기 총선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선후보들 "국민 번영 위해 자원 지켜야"…앞다퉈 강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통화가치와 금융위기 발생 우려도 이러한 분위기를 부추기는 배경으로 꼽힌다.
18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제민족주의는 내년 4월 1일 치러질 차기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됐다.
재선을 노리는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대선후보로 등록하면서 외국 기업이 차지했던 천연자원을 되찾아 온 것을 자신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2014년 취임한 조꼬위 대통령은 개혁·개방적 이미지와 달리 전임자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자원 민족주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왔다.
그의 재임 기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광산업체 프리포트-맥모란으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 금·구리 광맥인 파푸아 그래스버그 광산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인도네시아 최대 석유·천연가스전인 로칸 블록을 운영하던 다국적 에너지 업체 셰브런도 2021년 만료되는 생산물분배계약(PSC) 연장에 실패해 관련 자산을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기업에 매각할 상황이 됐다.
조꼬위 대통령은 "우리는 주권을 유지하고 천연자원을 지켜낼 것"이라면서 "(이 자원들은) 가능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번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조꼬위 대통령의 강력한 맞수로 등장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 당) 총재 역시 민족주의 감성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부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것이지 타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타국의 하수인, 종, 노예가 되길 원치 않는다"면서 외국이 인도네시아의 자원을 착취하도록 놓아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선 경제민족주의가 효과적 득표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법률회사인 크리스천 테오 앤 파트너스의 광업 담당 변호사 빌 설리번은 "인도네시아 국민 대다수는 외국의 투자를 나쁜 것이나 엄격히 통제해야 할 필요악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2014년 대선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극단적인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교적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조꼬위 정부에서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는 꾸준히 늘어왔다. 2억6천만 명이 사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은 무시하기엔 너무 큰 시장이란 이유에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7년 322억 달러(약 37조4천억원)로 3년 전보다 13%가량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에는 자국 내 제련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가공하지 않은 금속 원광의 수출을 금지해 니켈 등의 국제가격이 치솟고 중소 광업 기업이 잇따라 폐업하는 등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국내 산업이 육성되지 않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초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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