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인도네시아, ‘자원민족주의’ 노골화 > 정치∙사회

자원 대국 인도네시아가 주요 자원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이권을 배분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내년 4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꼬위(56)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10위, 무연탄 생산량 세계 5위 등 자원 부국이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자본이 채굴권ㆍ운영권 등 이권을 갖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 자본의 주요 광산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부 파푸아주(州) 그래스버그 구리광산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던 미국 ‘프리포트-맥로란’이 지난해 지배 지분을 사실상 빼앗긴 일은 대표 사례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돌연 제시한 강력한 환경규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90% 넘는 지배지분 절반 가량을 매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주부터 이 광산의 최대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도록 하는 법 시행에도 들어갔다. 그래스버그 구리광산은 1969년 인도네시아에 편입된 파푸아주 분리주의 무장단체의 주요 공격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1월에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쁘르따미나사가 인도네시아 최대 천연가스 프로젝트로 꼽히는 동부 칼리만탄 광구 개발권을 인수했다. 이 광구 지분을 50%씩 갖고 있던 프랑스의 토털SA와 일본 인펙스는 계약 연장에 실패했다.

 

해외 자본을 쫓아내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계약 체결이었다고 반박한다. 이그나시우스 조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우리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줬으며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세금과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했다”고 일축했다. 또 “외국 기업들이 지금처럼 입찰이나 경쟁 없이, 정권과 유착해 이권을 차지했던 게 불과 10년 전”이라고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의 입장은 다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겉으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쫓아내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프리포트-맥로란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 요구는 충족시킬 수 없는 모순적이고 충격적 요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도네시아 영해인 티모르해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려던 인펙스와 로열더치셸도 조꼬위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해상 정제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2016년 위도도 정부가 육상 시설을 이용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인펙스 측은 해상 천연가스를 육지로 연결하려면 600㎞의 송유관을 만들어야 하고 75억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한다며 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까다롭게 하는 조꼬위 대통령의 이중플레이를 비판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관리 컨설팅 그룹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사의 휴고 브레넌 선임분석가는 “티모르해 천연가스 개발 지연은 인도네시아 자원민족주의의 전조이자 인도네시아 자원개발분야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경유착의 폐해를 극복하고 최저임금 인상, 복지강화 등 ‘조꼬노믹스’로 불리는 친서민 경제정책으로 2014년 당선된 조꼬위 대통령은 올해 초 투쟁민주당(PDI-P) 대선후보로 지명돼 내년 재선 도전이 확정된 상태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자원민족주의 성향의 정책뿐만 아니라 내수용 석탄의 가격과 전기료 동결,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류품목에 대한 정부의 가격결정 개입 등 인기영합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