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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수출용 주석 순도 규정 강화 에너지∙자원 rizki 2013-01-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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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새해부터 적용될 새로운 주석 수출법을 제정했다.
이는 주석 정제품에 대한 현지 가공처리를 보다 장려하고 국내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주석 잉곳의 순도를 보다 높이는 내용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은 무역부 장관 기타 위르야완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석 수출법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주석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 99.85%의 순도에서 더욱 증가한 99.9% 순도를 가진 주석 잉곳과 정제품만을 수출할 수 있다.
또한 새 법령은 기존과 같이 무역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등록된 업체를 통한 수출만을 허용하며 그 외 업체에 의한 주석 잉곳 수출을 제한한다. 수출 역시 선적시 정부 승인에 의한 기술 인증을 요구한다.
이 법령은 또한 1월 1일부터 순도 63%의 주석합금과 순도 35%의 납제품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무역부 보좌역은 “새 법령은 해외 용광로에 의해 국제시장 수요가 치솟은 잉곳 및 기타 정제품 수출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서 “주석합금 수출 역시 국내 가공처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영 주석생산기업 PT티마 같이 99.9% 순도의 주석을 생산하는 현지 탄광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세계 최대 탄광 중 하나인 국영 PT 티마의 아궁 누그로호 회장은 “새 법령이 현지 탄광들로서는 긍정적 움직임”이라면서, “99.9%로 순도 상향조정은 프리미엄가를 50-100% 인상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현재 런던금속거래소는 프리미엄 주석 가격 설정을 위한 벤치마크로 99.85%의  순도를 언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수십여 국가로 주석을 수출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50% 이상의 최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기타 주요 수출국에는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한국이 있다. 인도네시아 이외에,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99.9% 순도의 주석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석 수출량의 증가가 소폭에 그쳐도 새 법령이 상품의 수출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광산업 강화 및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14년부터는 주석이외에 미가공 광석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광산 측에 미가공 광석 수출을 위한 투명한 지위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또한 과도한 자원 발굴을 방지하기 위해 석탄을 제외한 65가지 광물 상품에 대해 20%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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