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ERP 정책, 규제로 도입 진척 없어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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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 “모순 없는 명확한 규정 필요해 ∙∙∙ ”

자카르타주정부의 도로요금 자동징수시스템(ERP) 도입이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상 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 주정부는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자카르타주정부는 지난해 10월 교통체증 및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로요금 자동징수시스템을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4월로 계획 중이다.

현지언론 안따라 통신 20일자에 따르면, 조꼬위 자카르타 주지사는 “규제의 영향으로 ERP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작년에는 시작됐어야 했다” 며 “법률∙정부령, 지자체의 조례·규칙에 모순 없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바수끼 자카르타 부지사는 “현재 세 곳이 ERP 도입계획에 협력하겠다고 나섰다. 주정부는 번화가인 수디르만 거리에서 시범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 모두 맡겨 국가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자카르타의 교통정체 대책으로 현재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자동차 1대당 3명 이상의 승차를 의무화 하는 ‘3 in 1’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번호판의 홀짝수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나 최종적으로는 ERP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의 저비용그린카(LCGC) 진흥정책으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ERP 시스템은 자동차사업 부흥과 미래형 도시를 위한 MRT(고속전철) ∙ ERP 도입을 사이에 두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카르타주정부 사이에 논쟁거리가 지속되고 있다.

자카르타주정부는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정체구간의 1회당 통행료를 2만1천루피아(약 2달러)로 책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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