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국제통화기금, 디지털 통화의 위험에 대해 경고 경제∙일반 편집부 2022-07-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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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특정 국가에서 은행 산업과 국내 통화에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앙은행들이 과잉 사용을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IMF의 통화 및 자본시장 부장 톰마소 만치니 그립폴리(Tommaso Mancini-Griffoli)에 따르면 디지털화폐가 비거주자도 특정 통화를 싸고 편리하게 소유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이처럼 해외 거주자들이 종종 외화 디지털 통화로 거래하면 국내 통화의 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톰마소는 12일 발리에서 열린 제3회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FMCBG) 회의에서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디지털 통화 형태로 거래를 하면 통화 대체라는 큰 위험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안정적 통화가치의 유지를 위해 높은 인플레와 환율 변동 국가에서 자금을 유출하게 되고 이러한 통화유출 국가에서는 통화 정책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며, 이 경우 통화 대체가 생기면 원상복구가 힘들다고 밝혔다.
마쿠스 브룬너미에르(Markus K. Brunnermeier)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경우 외국 통화에 의해 통화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결제하여 한나라 통화정책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달러를 디지털 화폐로 바꿀 경우 많은 신흥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여 통화대체 위험을 막기 위한 엄격한 통화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외화를 환전할 수 있는데 국가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고 말했다.
톰마소는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은행업계에 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 예금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돈을 옮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 즉 금융 위기 동안 더 빠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톰마소 부장은 이러한 위험은 현재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은행들이 여전히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디지털화폐가 금리를 제공하지 않고 시중은행들이 예금 보증을 하여, 시중은행 예금이 그만큼 안전하고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시중은행 예금을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중앙은행은 일정 기간 동안 개인별로 디지털 화폐로 보유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단계를 가진 디지털화폐의 적응을 연구하고 있다. 사람들이 디지털 결제를 수반하는 온라인 거래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디지털화폐 개발은 최근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고 있는 G20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부총재 도니 저워노(Doni P. Joewono)는 신중하게 디지털화폐의 잠재적인 영향을 계속 탐구할 것이며 디지털 통화의 연구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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