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재무부, `조세사면은 더 이상 없을 것 ` 경제∙일반 편집부 2022-07-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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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2차 조세사면 시행 결과 594조 루피아가 넘는 은닉 재산이 드러났고, 정부는 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6월 30일에 끝난 6개월 간의 조세사면(tax amnesty) 프로그램은 새로 신고된 자산으로부터 61조 루피아 이상의 추가 세수을 창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인도네시아로 해외 재산 송환을 마쳐야 한다. 또한 최소 5년 동안 국채나 재생에너지, 상품가공 산업과 같은 선택된 국내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1일 정부는 더 이상 정기적으로 유사한 사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조세 집행, 감독, 규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중 GDP 대비 세금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조세사면 프로그램은 2021년 조세조화법에 의해 의무화되었는데, 이는 세수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은 2016년 1차 조세사면 이후 5년 만에 시행되었는데, 4조8000억 루피아 이상의 은닉 재산과 114조 루피아 이상의 미지급금을 적발하였다.
전문가들과 일부 납세자들은 도덕적 해이와 재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납세자들이 세금 사면과 같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향후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은닉 자산 공개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은 세법준수를 방해할 수 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프로그램이 끝나도 전 세계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자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인정하며, 이제 세무서가 더 잘 갖추어져 있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2차 조세사면 때 신고된 594조 루피아 중 76조 루피아 이상이 해외 은닉 자산이며 나머지는 국내 자산이다. 지금까지 해외 자산의 5분의 1인 16조 루피만이 국내로 송환되거나 투자되었다.
싱가포르는 해외 자산의 75%를 보유한 납세자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안심처다. 8천 명에 가까운 납세자들이 56조 루피아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총자산이 4조9,700억 루피아, 홍콩이 3조5,800억 루피아 순이었다.
스리 장관은 기업이나 해외 인도네시아 납세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의 많은 부분과 회사 운영의 일부로서 조세 피난처에 있는 현금의 국내 송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자산이 해외에 머무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속 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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