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팜 오일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투명성 확보가 핵심 경제∙일반 편집부 2022-03-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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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계연구소(World Research Institute, WRI)의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부소장인 안디까 뿌뜨라디따마(Andika Putraditama)는 24일 자카르타 포스트의 스포트라이트 웹 세미나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야자유 무역과 국내 식용유 부족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팜유 산업의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그는 팜유를 대체불가능한 제품으로 분류하고 2030년까지 바이오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EU의 지침을 언급하며 불법 팜유 농장과 합법적 팜유 농장을 구별하는 것은 국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2021년 시민 단체인 아우리가 누산따라(Auriga Nusantara)가 뉴스매체 템포(Tempo), 몽가바이 인도네시아(Mongabay Indonesia), 베따히따(Betahita)와 함께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업계에서 탈세 혐의 때문에 연간 2조 8,300억에서 3조 6,300억 루피아 사이의 잠재적 국가 손실이 탈세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 연구원인 벨리시아 안젤리까(Bellicia Angelica)는 1월 11일 토론에서 이번 탈세 손실은 팜원유(CPO)와 파생상품 수출이 인도네시아 무역의 중요한 요소가 된 현 산업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자카르타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경제연구원인 파자르 히라완(Fajar Hirawan)은 팜유 등 추출물자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가 글로벌 수급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웹세미나에서 정부가 새로운 소매가 상한제(HET)를 결정할 때 공급부족을 예상했고, 소위 국내시장 의무공급(DMO)과 국내 가격 의무(DPO)를 통해 식용유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 부과된 이 의무는 생산자들에게 팜원유의 경우 kg당 최고 9,300루피아, 올레인의 경우 kg당 10,300루피아의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규제는 세계 최고의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높은 글로벌 팜원유 가격에 맞춰 1년 전보다 약 40% 오른 국내 식용유 가격의 상승을 줄이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무함마드 루뜨피(Muhammad Lutfi) 무역부장관은 1월 31일 성명을 내고 모든 수출기업들은 팜원유 형태로 수출 물량의 20%를 9,300/kg 루피아의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뜨미꼬 브리스 위뜨작소노(Djatmiko Bris Witjaksono) 무역부 국제무역협력국장은 팜유 생산분야에 250만 농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팜유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다면서 EU의 일부 국가에서 환경문제에 기초한 일방적인 팜유 무역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거듭 언급하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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