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올해 세수 목표 GDP의 9.5%로 상향 조정 경제∙일반 편집부 2022-02-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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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ngtree.com)
재무부 페브리오 나단 카차리부(Febrio Nathan Kacaribu) 재정정책처장은 올해 새로운 조세법 시행과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2022년 연간 세수 목표를 GDP 대비 9.3~9.5%로 지난해 9.11%보다 높게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페브리오 처장은 올해 발효되는 조화세법을 고려해 높은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 법은 부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며 탄소세와 두 번째 조세 사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페브리오 처장은 10일 가상토론에서 정책과 행정 측면의 개혁을 통해 2024년에는 GDP의 10%를 넘어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은 2020년 8.33%로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2021년 강력한 경기 회복에 힘입어 재정 통합으로 방향을 되찾았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3.69% 성장했으며 이는 전년 2.1% 감소한 것 대비 대폭 개선되었다.
현행 규정은 정부가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익을 늘리거나 경제 회복에도 필요한 지출을 대폭 줄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페브리오 처장은 새 세법이 공공이나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10%에서 11%로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VAT의 상승폭은 낮고 올해 4분의 3에 불과한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2022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9일 만디리 투자 포럼에서 지난해 세수가 19.2%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관세뿐 아니라 세금에 있어서도 매우 강한 회복세로 정부의 지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더 높은 세수 목표는 2021년 예산 적자를 4.65%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초 예상한 GDP 목표의 4.85%보다 훨씬 더 낮은 적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올해 예산에서 국민의 건강, 경제, 예산 회복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정부가 2023년에도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재정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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