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CISA 조사: 응답자의 77.37% 부가가치세 인상 반대 경제∙일반 편집부 2021-10-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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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략 센터(Centre for Indonesia Strategic Actions, CISA)가 전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가가치세율(PPN) 인상 계획에 반대했다.
13일 CISA 전무이사 헤리 멘드로파(Herry Mendrofa)에 따르면,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34개 주에서 8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37%가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에 반대하였고, 10.13%가 동의하였으며, 12.5%의 응답자는 답변을 거절하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국민들이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대한 이유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복지악화, 빈곤 및 실업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였다.
총 28.75%의 응답자가 부가가치세 인상이 경제회복을 저해한다고 생각했으며, 18.42%는 복지 수준을 악화하고, 16.32%는 빈곤과 실업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13.25%는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9.05%의 응답자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시기상조라고 했으며, 6.94%의 응답자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고 헤리는 말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인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복지, 경제 회복, 정부의 효율성 향상으로 국민생활의 지원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록상 복지 증대를 위하여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16.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회복 이유가 13.58%이고, 정부의 효율성 제고가 9.88%이고, 시민의식 고양이 3.7%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응답자들은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대신 국가발전에 좀더 이상적이고 긴급하며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선택해야했다고 언급하였다.
정부에 대한 요구에서는 15.88%의 응답자가 부정부패를 근절을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야 한다고 했으며, 다음으로 12.86%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12.63%의 응답자는 개각을 요구했으며, 11.38%는 법과 인권의 확립을 강화하고 10.88%는 사회 복지를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을 11%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위한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식료품, 교육, 의료, 사회보장, 금융, 보험, 대중교통 및 항공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재와 같이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7일 새로운 세법 컨퍼런스에서 밝혔다.[꼼파스/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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