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새 세법, 최소 국민소득대비 9%로 세수 증가 예상 경제∙일반 편집부 2021-10-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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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새로 통과된 조세법(UU HPP)이 향후 4년 간 국민소득 대비 9.23에서 17.94%의 세수를 늘려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태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 온라인 언론 컨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재무부는 2022년에서 2025년까지에 이 새로운 세법에 따라 연간 140조 루피아에서 353조 루피아의 세수가 추가되어 같은 기간 동안 총 세수는 1,640조 루피아와 2,320조 루피아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 세법에는 법인소득세율을 22%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초고액 개인소득세(HNWI)를 35%로 올리고 부가가치세(VAT)를 11%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아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신규 조항은 2022년부터 시행될 것이며, 2022년에 140조 루피아의 세수 증가, 그리고 1년 후에는 150조 루피아에서 160조 루피아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는 내년에 9.22%에 달하고 3년 후에는 10.12%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올해 예상되는 8.56%보다 높은 수치라고 재무부는 결론지었다.
정부가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재정적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지난 목요일에 새로운 세법(HPP)을 통과시켰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소득세율을 22%로 유지하는 것은 세수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특정 상품과 서비스는 일반 대중을 해치지 않기 위해 더 높은 부가가치세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세법은 또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equivalent, CO2e) 톤당 최소 탄소세율 3만 루피아, 2016년 조세사면에 비해 약간 높은 2차 조세세금사면, 시민등록번호(NIK)를 납세자번호(NPWP)로 활용하는 방안, 세법준수를 위한 처벌 완화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호주계 은행인 ANZ의 이코노미스트 크리스탈 탄(Krystal Tan)은 새로운 세법이 재정 통합과 규율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이라고 연구 노트에서 기록하였다. 하지만 크리스탈은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취약한 세수 기반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NZ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세입 비율이 2010년 14% 이상에서 작년에는 11% 미만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ANZ은행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세입이 국내총생산의 0.3% 증가하고, 2차 세금 사면을 도입하면 국내총생산의 0.7% 증가하며 법인소득세율 유지로 국내총생산의 0.2%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최초 계획된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7만 5천 루피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탄소세는 비율이 상승하거나 세금의 적용 범위가 석탄화력발전소 이외의 산업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약간의 세수 증대만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재정적자 한도가 국내총생산(GDP)의 3%로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라고 탄은 언급하였다.
한편 쁘르마따 은행의 경제학자 조수아 파르데데(Josua Pardede)는 새로운 세법이 내년에 세금 부족을 줄일 수 있다고 믿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이 내년에 가계 구매력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이는 경제 회복을 늦추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쁘르마따 은행은 부가가치세율의 상승이 2022년에 4.5에서 4.9퍼센트 사이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예상치인 5.2퍼센트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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