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정부 채권 발행, 당초 예산보다 훨씬 적어 경제∙일반 편집부 2021-09-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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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이 2021년 9월 13일 하원에서 중부지방재정 정책에 관한 법안과 일반 조세 규정에 관한 또 다른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Finance Ministry/Public relation team)
재무부는 8월 현재 국채 발행이 전년 동월 대비 20.5% 감소했으며,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따라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채권 발행액은 8월 말까지 550조6천 억 루피아(386억8천만 달러)로 2020년 같은 기간의 692조3천억 루피아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올해 계획된 정부채무 1,177조 루피아의 46.8%에 불과하다.
올해 8개월째임에도 불구하고 채권발행은 목표 금액의 50%를 밑돌고 있으나, 이는 채권발행 목표 조정 때문이라고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이 지난 목요일 가상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중앙은행과 부담분담 계획뿐만 아니라 예년에 비해 누적된 예산 흑자를 사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으로 채권 발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담분담 협력으로 중앙은행은 국가의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채를 매입했다.
코로나19 전염병 예방과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대규모 지출 증가 후 정부는 재정 통합을 시작했는데, 이는 법률 제2/20호에 따라 적자 예산 규모를 작년 국민총생산(GDP)의 6.09%에서 2023년까지 정상수준인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것이다.
재정 통합을 통해 적자규모를 2021년에 최대 GDP의 5.7%, 2022년에는 4.85%에 도달해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장기간의 광범위한 적자는 국가의 재정 위험을 증가시키고,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채권 발행 감축 노력은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델타 변종을 억제하기 위한 공공활동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부수입 증가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세수는 8월 현재 거의 10% 증가한 741조3천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제조업과 무역업이 각각 12.9%와 16.4%로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을 보였다.
8월의 세수는 상당히 회복되었으며, 새로운 코로나-19 파동이 없는 한 건전한 세수를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말했다.
스리 장관은 3분기에 연간 GDP 성장률을 4~5퍼센트로 전망했는데 상한선 예상치는 지난 8월 5일 5.4퍼센트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타 다른 국가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관세와 수입세 30.4%, 비세금 기타수입 19.6%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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