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 모두 뒤처져 경제∙일반 편집부 2021-09-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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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이동제한 조치로 2020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감소했을 수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에 발표된 국제기후과학 단체인 Global Carbon Project (GCP)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에 5억5,890만 톤으로 약 10% 감소하였다.
이러한 탄소배출량의 감소는 정부가 연료보조금을 삭감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통화정책 효과로 경기가 둔화됐던 2013년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폭이다.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전년 4월 처음 시행된 가장 엄격했던 공공 이동제한조치의 결과였다. 특히 자카르타 지역은 대규모사회제한(PSBB)조치로 규제를 강화했다.
과학자들은 2020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6억 톤 감소한 340억 톤으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파리 협정의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몇 년 안에 위기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의 CO2 배출량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기록적으로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의 아리프 위자야(Arief Wijaya) 기후·산림·해양 담당 선임 책임자는 2021년 2분기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CO2 배출량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리프 선임책임자는 20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시점에 경제위기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에 의존할 수 없으며, 지난해 발생한 전염병과 전세계 배출량 감소는 새롭고 더 나은 시작을 위한 리셋 버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인도, 터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에 뒤쳐져 있다. 미국은 199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고 중국은 최소한 배출량 증가 속도를 늦추면서 빠른 성장을 이끌어냈다.
GCP와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성장률과 1인당 생산기준 CO2 배출량은 각각 160%, 175% 증가했다.
반면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163% 성장한 반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생산기준 CO2 배출량은 절반으로 줄였다.
UNDP(UN Development Program)에 따르면, CO2 배출량과 원자재 관계는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료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도네시아 2019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3.8% 감소하였다. 이는 1990년 배출량과 자원 사용으로 인한 HDI 1.51%에서 하락 폭이 더 넓어졌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지구 압력조정형 인간개발지수(Planetary Pressures-adjusted 2021 Human Development Index , PHDI)에서 높은 수준의 인간개발그룹에서 중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기대수명, 교육, 소득 향상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30개국 이상 가입한 파리 협약에서 금세기 중반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30년에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억 3천만 톤으로 제한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국가의 평상시 대비 29% 낮은 수치이다.
인도네시아대학(UI) 산하 사회경제연구소(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nstitution, LPEM)의 경제학자 알린 히마뚜사이다(Alin Himatussaidah)는 2060년 인도네시아 순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이고 가격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앨린은 지난달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으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증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결정공헌위원회(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을 23%로, 2050년까지 31%로 높이는 한편 2025년까지 석탄 비율을 30%, 2050년까지 25% 이하로 낮추기로 약속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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