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벤처캐피탈, 규정 정비에 달려 무역∙투자 편집부 2021-08-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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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OJK)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자본금 500억 루피아(340만 달러)는 인도네시아의 많은 벤처 캐피털 기업(VC)들에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는 여러 규제 문제 중 하나이다.
OJK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해당 기관에 등록된 벤처캐피탈 61개 중 절반만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는 2020년 말까지 모든 기업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OJK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벤처캐피탈 산업에 계속 남으려면 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다른 벤처캐피탈들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 협회(Amvesindo) 재무 담당자인 에드워드 이스마완 참다니(Edward Ismawan Chamdani)는 월요일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변국들은 벤처캐피탈 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 자본금을 100억 루피아, 심지어 10억 루피아를 요구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항 때문에 외국 벤처캐피탈들은 인도네시아에 상설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꺼렸고 심지어 투자자들에게 본사 소재지 관할 법률에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는 추가 자금을 얻고자 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종종 싱가포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요청을 받는다며 최소 자본 요건은 수많은 규제 문제 중 하나이며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자금지원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벤처캐피탈이 담보부투자계약(collective investment contract, KIK)에 따라 운영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자본시장법상 공동투자계약(joint investment contract, KIB)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자산운용사와의 제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벤처캐피탈들도 분리형 포트폴리오기업(segregated portfolio company, SPC)을 통해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무당국이 공통의 소득원에도 불구하고 분리형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 기업들은 정부가 시세차익을 본국으로 돌려줄 때마다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3배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에드워드는 이러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벤처캐피탈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싱가폴보다 규제가 심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남아 영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개발원(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Indef)의 나이룰 후다(Nailul Huda) 혁신디지털경제센터장은 24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경제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벤처캐피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Deal Street Asia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 기반 벤처캐피탈회사가 총 5억 8,200만 달러를 투자해 아세안 2위의 벤처캐피탈 시장이 됐지만 1위인 싱가포르기반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한 금액에 약 20억 달러 정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규제에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싱가포르를 추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최소한의 자본 요건을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엔젤 투자자들이 벤처캐피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이룰은 지금까지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탈들이 가장 크지만 싱가폴의 사례를 잘 연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ICT연구소 헤루 수따디(Heru Sutadi) 전무이사도 인도네시아의 일부 규제, 특히 기술 기업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퇴치, 그리고 많은 다른 규정들을 통해 시행되는 위험 완화 안전장치들을 유지하여,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난 월요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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