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정부, 낮은 PEN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 필요 경제∙일반 편집부 2021-06-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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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처를 위하여 2021년 국가경제회복(Pemulihan Ekonomi Nasional, PEN) 프로그램에 699조 4,300억 루피아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재무부는 2021년 6월 18일 현재 예산 집행이 총 배정예산의 32.4%, 226조 6,300억 루피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제11위원회(Komisi XI DPR RI) 묵하마드 미스박훈(Mukhamad Misbakhun)의원은 국가예산(APBN)에 거의 700조 루피아의 예산을 배정한바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스박훈 의원은 예산이 반영된 정부부처와 국영기관의 예산 집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왜 예산 배정이 필요했는지, 왜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법연구센터(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 CELIOS) 비마 유디스리라(Bhima Yudhistira)이사는 각기관의 기획업무에 예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집행된 예산에 관하여 예산집행자들은 부패퇴치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Korupsi, KPK)와 금융감독원(Badan Pengawas Keuangan, BPK)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PEN 예산이 배정된 5개의 클러스터의 예산집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건강 클러스터로 총예산 172조 8천억 루피아의 22.9%인 39조5,500억 루피아를 집행하였다.
둘째 사회보호 클러스터로 총예산 148조 2,700억 루피아의 43.8%인 64조9,100억루피아를 집행하였다.
셋째 UMKM과 기업 지원 클러스터는 총예산 193조 7,400억 루피아의 24.8%인 48조 5천억루피아를 집행하였다.
넷째 우선순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총예산 127조 8,500억루피아의 29.8%인 38조 1천억 루피아를 집행하였다.
다섯째 사업장려금에 대한 예산은 총예산 56조 7천억 루피아의 63.5%인 36조2천억 루피아를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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