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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디지털 화폐, 아직 시기상조 경제∙일반 편집부 2021-04-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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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BI)이 검토 중에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법률적 측면의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MBRA법무법인 선임 파트너인 뿌뚜 라디땨 누그라하(Putu Raditya Nugraha) 따르면 아직 법에 따르면 화폐는 종이 형태로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장관의 서명을 필요로 하기 떄문에 디지털화폐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 계좌의 돈마저 가끔 없어지는 마당에 누가 디지털 화폐로 저축을 하겠는가? 사람들은 디지털화폐가 시스템의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신뢰성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클 것이라고 뿌뚜 파트너는 말하였다.
 
중앙은행은 먼저 법적인 측면을 정비한 후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준비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이 화폐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하기는 하지만 혼자서 정할 수 없고 다른 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뿌뚜는 말하였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전력문제, 자연재해 등으로 현금자동인출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 저축 혹은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모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소유하지 못하여 화폐의 보편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뿌뚜 선임 파트너는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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