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경제조정부 “포지티브리스트, 옴니버스 법 통과 전 실현” 무역∙투자 편집부 2020-02-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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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17일, 외자 기업에 투자를 개방할 분야를 정한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의 책정에 대해 중복된 내용의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 중 세제 관련 법안과 일자리 창출 법안의 통과 전에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이미 하원에 제출되어 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포지티브리스트에 대해 “아직 이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 리스트에는 택스 홀리데이(법인세 일시 면세 조치)와 대형 면세 조치 등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도 포함된다. 현지 중소기업의 주식을 외국 기업이 100% 취득하는 것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자 기업의 출자 비율을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투자 규제 분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형태로 포지티브리스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법안에는 정부 관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외자에 개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법 통과 후 대통령령으로 세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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