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0년 재정적자, GDP 대비 2.8%로 확대 예측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는 2020년 재정 적자는 세수 부족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2.8%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 목표를 GDP 대비 1.76%인 307조 2,0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타우히드 아마드 소장은 “세수 증가는 매년 8~9% 정도이다. 정부의 13% 증가라는 가정은 너무 낙관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세제 개혁이 계획대로 실시되면 세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재정적자는 486조 루피아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내용이 중복·상충되는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을 통해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옴니버스 법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조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우히드 소장도 "세수가 예상보다 적어 적자를 국채 발행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수입은 1,960조 루피아로 당초 목표였던 2,160조 루피아 달성에 실패했다. 이 가운데 세수는 1,330조 루피아로 연간 목표의 84.4%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는 당초 정부 목표였던 GDP 대비 1.8%를 웃도는 2.2%를 기록했다.

 

정부는 5일 ‘옴니버스 법’ 중 세제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법인 세율 인하 부문이 경제 충격을 일으키지 않도록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5%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2023년에는 20%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지점없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기업에는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