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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투자 규제 20개 분야 중 14개 분야 개방 무역∙투자 편집부 2019-12-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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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자 기업의 출자 비율을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투자 규제 분야)에 대해 20개 분야 중 14개 분야를 외국에 개방할 방침이다.
 
현지 매체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14개 분야는 ◇침몰선에서 귀중품의 인양 ◇농약 원료 제조 ◇산업 화학 물질 및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주류 제조 ◇주류 제조(와인) ◇맥아 음료 제조 ◇여객 터미널의 운영 ◇차량 계량의 실시 ◇선박의 통신·내비게이션 서비스 및 선박교통정보시스템(VTIS) 운영 ◇항공 탐색 서비스 ◇차량의 형식 시험 실시 ◇주파수 및 위성 궤도의 모니터링 스테이션 운영 ◇정부계 박물관 운영 ◇역사 유산(사원, 왕궁, 비석, 유적, 고대 건축물 등) 관리 등이다.
 
대마, 도박, 제조 과정에서 수은을 다루는 것 등 6개 분야는 투자 규제를 계속한다.
 
14개 분야는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로 네거티브리스트(투자 규제 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의 개정령에 포함된다. 내년 1월 공포를 예정하고 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투자규제의 개방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된다”며 “수준 높은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을 바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투자나 사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최소 40개의 장관령을 연말까지 철폐하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다. 사업 인허가의 소관도 투자조정청(BKPM) 아래 통일하여 투자 환경의 정비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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