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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아이르랑가 경제조정부 장관, 계약 불이행 문제 해결 다짐 경제∙일반 편집부 2019-11-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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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출범한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제2기 정권에서 경제조정부 장관으로 취임한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장관은 사업 계약 불이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사업 계약 불이행 문제는 인허가 제도 및 납세 등과 함께 개선해야 할 비즈니스 환경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며 “우선 투자의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를 도입함으로써 철저하게 문제의 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서는 계약 불이행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분쟁의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한 관계자는 계약 불이행이 많은 상황에 대해 "규제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법 집행 능력이 취약한 것 등이 원인”이라며 “그 결과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중간에 계약을 파기해 버린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 분쟁이 많은 광업, 건설업, 농업에서 계약 불이행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세계은행 그룹이 발표한 ‘비즈니스 환경 현황 2020’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체 190개국 중 73위를 차지했다. 각 국가와 비교한 10개 항목 중 평가가 가장 낮았던 것은 ‘계약 집행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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