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정부 건축허가 폐지 검토…부동산 업계는 우려 건설∙인프라 편집부 2019-10-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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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건축허가(Izin Mendirikan Bangunan, 이하 IMB)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다르민 나수띠온(Darmin Nasution)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9월 초, IMB 등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허가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피안 잘릴(Sofyan Djalil) 농업토지개혁부 장관도 25일 IMB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폐지에 찬성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부동산 서비스 대기업 쿠시먼&웨이크필드(C&W)의 투자부문 간부 앤디 로우씨는 “IMB 자체가 투자 실패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공간 사용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IMB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에르윈 부회장(건설·인프라 부문)은 “기술 분석을 포함한 건축 계획의 평가 기준은 필요하다”고 말하며 IMB의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건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구획 나누기이며, 정부는 공간정비세부계획(RDTR)의 설정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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