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꼬위 2기 행정부 내년도 예산안…’인적자원 질 개선∙경쟁력 향상’ 강조 경제∙일반 편집부 2019-08-26 목록
본문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16일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번째 임기의 첫 해에는 특히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조꼬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테마는 '인적자원 질 개선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가속을 위한 예산’이다.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의 예산은 조꼬위 행정부의 첫 임기가 시작된 5년 전과 비교하여 30% 증액된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5.3%로 설정했다.
세입은 2,221조 5,000억 루피아, 세출은 2,528조 8,0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모두 전년 대비 3% 증액된다.
재정 적자는 307조 2,000억 루피아로 전년 대비 4% 증가되지만, 2019년 예산에서 1.84%으로 설정했던 국내총생산(GDP)은 1.76%로 했다.
세입 중 세수는 일반 세수를 4% 증가하는 한편, 석유∙가스 및 광물 등으로부터 얻을 세외 수입은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꼬위 대통령은 16일 하원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불리한 외부 요인을 배경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5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특히 (1)건전하고 현명하며 숙련된 인재의 질적 향상 (2)경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가속화 (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강화 (4)지방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균형의 강화 (5)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 등 다섯 가지 측면을 골자로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는 505조 8,000억 루피아를 할당한다. 5년 전과 비교하여 약 30% 증가한다. 그 중에서도 중앙 정부의 169조 9,000억 루피아 외에도 지방 교부금으로 두 배 가까이 할당하여 306조 9,000억 루피아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취학이 곤란한 6~21세의 2,010만 명과 대학생 82만 명에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빈곤층을 위한 취학 프로그램 실현'의 일환이다.
의료 부문 예산은 132조 2,000억 루피아로 설정하여 5년 전에 비해 약 2배로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JKN) 가입자 9,680만 명 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5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보조금 지급액을 40% 가까이 증액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교부금의 확충도 담았다. 2019년 예산에서 4% 증가한 858조 8,000억 루피아로 설정했으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인프라 개발 및 정비의 촉진은 계속 우선 과제로 한다. 내년도 인프라 정비 예산은 2019년에서 5% 증가한 419조 2,000억 루피아로 늘린다.
인프라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1)총 연장 837km의 도로 유지 보수 (2)총 연장 238.8km의 철도망 정비 (3)신공항 3개소의 건설을 꼽았다.
- 이전글7월 이륜차 판매 대수, 11% 감소한 약 53만 대 2019.08.25
- 다음글건설 아디 까르야, 수도권 LRT 제2기 공사는 고가 순환선으로 설계 계획 2019.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